100% 보장하는 의료실비보험 사라진다
7월 중순 이후 가입자 90%만 보장

금융위원회 발표 "민영의료실비보험 100% -> 90%로 보장 축소"

20090331_612220662.jpg지금까지 손해보험사들이 출시하여 큰 인기를 끌었던 의료실비 100%를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의의료실비보험의 보장이 축소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라질 전만이다. 22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발표를 통해 개인의료보험(의료실비보험)의 보장범위를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100%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어야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현행 민영의료보험제도는 입원환자의 경우 실손형 보험으로 진료비 100%를 보장받았다. 하지만 7월 중순 이후 가입자는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90%만 보상해 주게 되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300여 가지나 되는 각종 특약관련 사항을 10개 내외로 단순화하여 중복가입을 막고 각 보험사의 상품 중 의료비 과다 청구가 많이 발생하여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큰 상품을 실손형 보험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사실상 실비보험에 대한 대체작업을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7월 중순 이후 가입자 의료비 부담 증가

제도가 시행되는 시기는 10월 1일이지만 7월 이전 가입자에 대해서는 100% 보장이 된다. 그 이후 가입자에 대해서는 90%만 보장하게 된다. 특히 7월 중순 이후부터 10월 이전 가입자는 3년 동안 100% 보장을 받지만 3년 이후에는 90%보장이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입원치료비가 10만원이 청구되었다면 보험사가 9만원을 본인은 1만원을 내게 되었다. 또한 통원치료비도 일반병원은 1만 5천원, 대학병원은 2만원까지 가입자가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부담이 늘게 되었다. 또한 외래진료와 약제비의 경우 회당 5천원~1만원 선에서 보험사의 자율에 따라 공제해 주었으나 개선안에 따라 외래진료의 경우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을 공제해 주고 약제비는 일괄적으로 8천원을 공제해 준다.

도덕적 해이로 인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

그 동안 보건복지부와 재정기획부, 금융위원회는 “입원치료비를 전액 보험사가 지불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로 인한 과도한 진료비청구로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악화되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의료실비보험은 의료비에 대해 100%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가입자가 입원할 경우 가입자의 부담이 없어 입원치료를 남용하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입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진료비에 대해서도 과잉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하였고 이런 문제점이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당국의 협의를 거쳐 보장한도를 축소하게 된 것이다.

7월 중순 이전 가입자는 100%보장, 혜택 받으려면 가입을 서둘러야

100% 보장해 주는 의료실비보험에 대한 보장한도 축소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지만 100%보장에 관해서는 7월 중순 이전 가입자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고려해 두고 있는 당사자라면 오히려 망설이지 말고 보험을 빨리 가입하는 것이 더 좋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7월 중순에서 10월 이전 가입자는 3년은 전액 그 후는 90%만 보장하고 특약등과 관련해 상품을 단순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손형 보험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100% 의료실비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다. 따라서 보험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이 의료실비보험 100%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의료실비보험에 대해 100% 보장을 받고 있을 때 보험을 가입해 두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보장축소가 확정된 시기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보장이 100%인 지금 가입하게 되면 의료실비의 축소에 대한 정책이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실비보험의 경우 100세 만기의 상품이 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80세를 돌파한 지금의 상황에서 100% 의료실비보험이 다시 나올 가망성이 적어 보인다. 따라서 100세까지 100%로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선 지금 보험을 가입하는 적이 가장 적기이다.

 이 기사는 상업적 의도보다는 보험 관련 소식중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 이기에 올립니다.                                                                        

포고 43회  권태욱 (TNV 어드바이저 개인자산관리사)                                                                                                                                                            현 재경 포항 중고 사무국 인터넷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