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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적어 봅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나 해당분야에 계신분.

또는 유경험자의 의견을 듣고 싶읍니다.

 

보통은 법무사사무소에서 등기업무를 대행 합니다.

등기를 할시  세금관계에 대해서 많이 묻곤 하는데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설명 드렸으나

결국은 잘못된 설명으로 6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나게 한 사건입니다.

이로인해 등기를 맏겼던 분이 손해액을 물어 내라며 변호사를 선임한다 합니다.

 

저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어보며 이에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제가 하는일은 등기업무일뿐 세무상담은 일종의 서비스일 뿐이다.

2)등기업무에 대한 비용을 받을뿐 세무상담에 대한 부분에는 댓가가 없다.

3)댓가가 없는 상담에 차후에 발생할 세금에 대해 다 책임을 져야만 한다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았어야만 할거라 생각된다.

4)결국 등기인의 유리한 부분을 제공 해주기 위한 노력이었으므로  등기인 앞으로

  나온 세금을 법무사 직원에게 물게 한는것은 무리가 아닐가 생각됩니다.

 

나름 전문직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 과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듯 하여 부끄럽읍니다.

법률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