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드라마 ~ 개인의 취향 속 법률용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미필적 고의 무엇일까요??

 

(↓ 아래 사건으로부터 살펴봅시다 ^^)

 

 

버스 안 상황,

개인 : "앉을꺼예요?"

황당한 표정의 진호 한마디로 압축한다. 진호 : "감사합니다!"

쏘아보는 개인 아랑곳 않는 진호.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졸면서 엉덩이를 진호의 모형 쪽으로들이미는 개인

진호 모형이 신경쓰여 개인의 엉덩이를 노려보고...

 

졸다 깬 개인이 자기 엉덩이에 시선이 꽂힌 진호를 목격,

몹시 불쾌해한다.

 

 

 

그러던 와중 버스의 급정거와 동시에

개인 엉덩이 진호 모형물을 향해 전격돌진!!!!!!!

 

진호 얼떨결에 양손으로 개인 엉덩이를 밀고,,

 

                   

                  ㅎㄷㄷ.. 

 

 

개인 : "어머, 지금 어디를 만지는 거예요???"

진호 : "아니.. 만진게 아니라 막은겁니다 !!!!"

개인 : "아니 막긴 뭘 막아요? 아까부터 내 엉덩이 힐끔거렸잖아요!! "

진호 " 아가씨가 내 모형을 깔고 앉을려고 하니깐 모형 보호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겁니다."

개인: "뭐.. 어쩔 수 없이??? 아니 그럼 이까진 플라스틱 덩어리가 내 엉덩이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진호 :"이까짓 플라스탁 덩어리가 내 밥줄이거든요."

 

 

개인 : "우~~~C 진짜 말로해선 안 될 사람이네 변태같은..

           아저씨, 경찰서 좀 가주세요 !!"

진호  :"그러죠 갑시다. 경찰서! 그런데 미필적 고의 라는 말 아십니까?"

개인 : "미... 미. . 뭐요??"

 

진호 : "제가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이 다소 불쾌했더라도

           특별히 죄 될 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 하나때문에

           이 바쁘신 분들한테 경찰서까지 가 달라는건 너무 이기적인거 아닙니까?"

 

            "당신 엉덩이가 이분들 금쪽같은 시간보다 더 중요합니까?"

 

맞어맞어 웅성대는 승객들..

 

 

너무나 똑부러지는 진호님에게로 승리의 여신의 분위기를 몰아주시고 ,,

 

상황 종료. THE END-.

 

 

진호의 카리스마가 여김없이 발휘되었고, 개인이를 당황시켰던 용어.

 미필적 고의는 무엇일까요?! 

 

미필적 고의는 직접 고의 (즉, 확정적 고의)와 구별해서 보면 더욱 쉽게 개념을 접실 수 있습니다.

우선, 직접 고의는 행위자가 행위가 법익을 침해 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이를 의욕한 경우입니다.

 

그와 달리, 미필적고의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목적하거나 확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드라마 속 법률상식|작성자 sigig